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(FIU)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. 이번 조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.
제재 원인
- 고객확인제도(KYC) 위반 사례가 약 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
-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 혐의
-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
제재 내용
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면적인 영업정지가 아닌 부분적인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-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만 일정 기간 제한
- 기존 고객 거래 및 신규 가입은 정상적으로 가능
- 제재 기간은 3개월 수준으로 예상됨
향후 진행 절차
- 업비트는 1월 20일까지 FIU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
- FIU는 1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
추가 고려사항
- 특금법에 따라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
-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(VASP) 라이선스 갱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
- 업비트 측은 "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"는 입장을 밝힘
※ 본 내용은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, 최종 제재 내용은 FIU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추후 발표되는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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